개인파산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이나 신청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어리면 개인파산 신청이 안 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그 재산을 전부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까지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통은 파산과 면책 두 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며, 개인파산과 면책 두 가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사건번호도 다르게 나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무 종류 제한이 없어 금융기관, 카드사, 캐피탈 채무는 물론이고 사채, 개인거래로 인한 채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연령, 소득 유무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개인파산 신청요건으로 규정했을 뿐 별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현재 소득이 있거나 장래에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즉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의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및 기술,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황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요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그 채무액이 개인회생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생계비 지출이 과다하여 변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관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파산 및 면책에 이르게 된 사정과 파산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확실히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