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면서 고객들에게서 받는 현금 팁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셔서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시 근무형태 특성상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아 소득 산정이 어렵고 소명해야 할 서류도 많은 편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프리랜서 개인회생인데다 수입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소명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

법무법인 든든의 꼼꼼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프리랜서 근무형태와 주 수입원이 현금인 소득 여건 특성상 구체적인 소명을 추가로 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프리랜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보정권고 내용

즉 현금 외에 예금계좌로 따로 받는 용역대가가 없는 게 확실한지, 근무형태와 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원의 보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의뢰인의 근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새로이 첨부하여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사 방침상 현금수령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진술하고, 회사 방침에 따른 조치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시결정 결과

의뢰인의 경우 프리랜서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추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월 평균 소득을 명확하게 재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와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드렸습니다.

보정서로 제출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에 대한 소명을 인정하여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