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고민하면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단점이나 불이익이 아예 없을 순 없는데요.

과다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망설이실 정도로 개인파산의 단점과 불이익이 클까요?

오늘은 개인파산 단점과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면책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5년간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재되어 공유됩니다. 이렇게 등재된 공공 정보는 5년간 유지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 없고 신규 대출 실행도 어렵습니다.

신용점수 회복도 5년이 경과하여 공공정보가 삭제되었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2. 직업, 자격, 취업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한 개인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자 신분이 됩니다.

파산자 신분일 때는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공인자격증 응시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후견인이나 유언 집행인 자격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면책이나 복권이 되면 이러한 제한은 해제됩니다.

상법상으로 파산선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으면 위임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당연 퇴임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당연 퇴직 사유로 파산선고 사실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회사에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파산 및 면책 사실은 공공정보로 5년간 등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자의 신용 정보를 중시하는 업종에서는 취업 시 구직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파산 및 면책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관련 직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일부 전문직, 공무원 등의 직종, 직무 이외에는 취업하여 근로활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3.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처분되어 환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더 이상 보유하실 수는 없습니다.

4.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을 막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인파산에는 파산신청 후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 즉각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때야 비로소 중단됩니다.

5.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면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정해두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하고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률상 정해진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신중하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파산절차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고려해볼 수 있는  ‘개인파산의 단점과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개인파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파산뿐 아니라 개인회생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빚에서 벗어나려면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두려워 마시고 일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