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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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방법편)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방어사례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 (개념편)

[행정]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등 성공사례

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 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강조와 양형을 위한 공탁의 유도가 중요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과 변호사의 조력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6819617631_6da1e216-cd2d-49a6-8b14-4af88f4c5fbe" id="img-1736819618169" /><ol class="lawtalk-editor__ordered-list"><li>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xx.1x.x. xx:11 경 xxxx 교실에서 다른 아동들과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의 등을 식탁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아동의 얼굴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하여 약 1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li><li>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반성문 제출 및 양형을 위한 공탁을 유도함 </li><li>결과 2년 집행 유예 </li></ol>

안병찬

안병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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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인데 경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송치함을 통지합니다> 하고 검찰에 송치한게 22.10월 초인데요...아직도 처분이 안났어요...
사실 제가 진짜 억울한 부분이 많긴한데... 그래서 수사관분도 막 추운데 잠바 없이 괜찮냐 하고 안입는 패딩 주시기도하고,....ㅠ

아무튼 가족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당하고 고시원생활하는데 검사처분이 안나가지고 취업도 지금 못하고 일용직 알바하고있어요. 보통 이렇게 처분이 오래 걸리나요? 가족이란 인간들이 경찰조사때는 처벌불원표시 구두로 했다는데, 이제와서 검사한테 넘어가니까 철회하고 처벌표시를 해서 이게 처분이 안나는건가요?? 하 진짜 답답해서 미칠것 같고 생활고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검사님께 제 의견서 작성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거 보낸지도 1달 지났는데도 감감 무소식이고...

연말연초라 바쁘신건가요? 지난 10월에 송치되었는데 그때는 연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예전에 친부가 저 때려서 경찰 신고했을때 친부한테는 한달만에 가정법원송치결정으로 처분 내리던데 저는 왜...오래걸리나요

검사처분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나요?

폭행을 당해서 경찰관분들을 불러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리를 떠서 없었습니다만 전화번호를 알아서 경찰관분이 통화 후 가해자 신상 정보는 확보를 하였고요 
폭행행위 자체는 명백하여 이견이 없었으나 경미한 사건이라 경찰관분께서 좋게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정식으로 접수를 원하시냐고 마지막에 물어보셔서 원한다고 말했고 [진술서였나 뭐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메시지로 지구대 수사관이 접수를 하였다고 접수번호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생각해보니 경미하여 그냥 넘어갈까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수사관이 배정되어 형사과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부터인데 

1. 지금 절차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고소장을 작성한 게 아닌데 접수번호라는 건 어떤 것이 접수되었다는 건지요. 

2. 이후 수사관이 전화 와서 피해자조사를 할 테니 경찰서로 오라고 하나요? 그때 고소장을 쓰는 건지요? 

3. 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 왔을 때 없던 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용어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4. 만약 이번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저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이 건으로 정식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폭행을 당해서 경찰관분들을 불러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리를 떠서 없었습니다만 전화번호를 알아서 경찰관분이 
통화 후 가해자 신상 정보는 확보를 하였구요

폭행행위 자체는 명백하여 이견이 없었으나

경미한 사건이라
경찰관분께서 좋게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정식으로 접수를 원하시냐고 마지막에 물어보셔서

원한다고 말했고 [진술서였나 뭐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잠시후 문자메세지로 지구대 수사관이 접수를 하였다고 접수번호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생각해보니 경미하여 그냥 넘어갈까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수사관이 배정되어 형사과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없던일로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부터인데

1. 지금 절차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고소장을 작성한게 아닌데
접수번호라는건 어떤것이 접수되었다는건지요.

2.이후 수사관이 전화와서 피해자조사를 할테니 경찰서로 오라고 하나요?
그때 고소장을 쓰는건지요?

3.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 왔을때 없던일로 한다고하면 그것은 법률용어로 어떤 상황이 되는건가요?

4.만약 이번에 없던일로 하겠다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저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이 건으로 정식 고소하는것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없던일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폭행 피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취소할 경우 추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몇일 전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2주 판정받은 상해진단서는 상대방 처벌에 있어서 크게 효력이 없나요?
2) 여러 부위가 다쳤는데 가장 주수가 많이 나온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2주 판정 상해진단서여도 여러부위에 대한 다수의 진단서도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해진단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자친구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며,
병원,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22년도 12월 이였습니다.
23년 1월에 연애를 하다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황증상을 일으키며 저에게 헤어지면 죽을거라며 자해 행위를 하더라구요. (손목을 긋는 행위)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살할까 무서워서)
그 이후 2월 말에 또 다시 헤어지자고 했고
그때는 차도로 뛰어들며 차라리 죽겠다길래 제가 막으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괜찮아질때 이별을 이야기하자 결심하고 한달의 시간이 지나 최근에 괜찮아보이길래
3일 전에 헤어지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는 알겠다. 잘 지내라 라며 이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헤어지기 싫다 다시 만나자라며 연락이 왔고
난 더이상 여자친구때문에 힘들기 싫다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전하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 저녁에 나 밖으로 나가야된다 나가게 해달라며 연락이 왔고
느낌상 자살을 할 목적인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 일에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연락이 왔고
우리는 헤어진적 없다, 너의 일방적 통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계속 우리가 언제 헤어졌냐며 기억을 못하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3일전, 어제 이야기를 하며 헤어졌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 어머니께 연락을 하여 더이상 이 누나가 저에게 연락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인과 헤어지려할때마다 자살협박

밑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합니다.
아버님께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술김에 벌이신 일)

한 변호사님께서 기소유예까지 말씀주셨는데 처음이라고 가정한다해도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까요?

가족들은 모두 처벌을 불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고자 본인이 송치 철회를 요청할 시 송치 철회 가능한지요? 

만약에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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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버님이 음주 후 어머님 앞에서 가전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적으로 전기장치에 스파크를 일으켰다고 함.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폭력은 없었습니다.)

지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경찰에 신고함. 
신고 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놀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현재는 아버님과 같이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몇년 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상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벌을 불원한다고 경찰 조사때도 밝혔다고 하는데, 
경찰이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게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처벌을 불원함에도 아버님이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지? (결정 번복 가능성?)
검찰에서 불기소 내릴 수 없는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