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몇일 전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2주 판정받은 상해진단서는 상대방 처벌에 있어서 크게 효력이 없나요?
2) 여러 부위가 다쳤는데 가장 주수가 많이 나온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2주 판정 상해진단서여도 여러부위에 대한 다수의 진단서도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2주 상해진단서가 크게 효력이 있든 없든 어차피 발급 받으신 이상 제출하시면 될 일 입니다. 크게 효력이 없다고 답변 드리더라도 제출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모든 상해진단서 제출 하십시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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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변경되어
가해자가 상해죄로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면
모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해죄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가 다쳤다면 다수의 진단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병원에서 여러 부위의 상해진단서를 다수 발급받았다면,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폭행 상해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엄하게 형사처벌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상해진단서의 최저가 2주 진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2주라도 상해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2. 다른 병원에서 받은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개의 상해진단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2주 상해진단서 제출할 경우죄명이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개의 진단서 제출하는 게 좋지만, 처벌은 가장 높이 나온 주수 기준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2주의 상해진단서로도 상해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세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죄명이 상해죄로 결정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 등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죄명이 폭행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여러 부위가 다쳤다면 상해 부위에 대한 여러 개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주수가 많이 나온 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서는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 사진도 제출하셔서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