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지려할때마다 자살협박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록 그 범행과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확답받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해주고 고소를 취소해 주어도 됩니다.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져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살하겠다고 하거나 실제 자해를 하는 행위는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행위를 보이고 있어 빠른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집 주소)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본건은 접근금지가처분 명령만 인용되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고소후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 그런일이 생기지는 않겠으나 정말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한 자살을 의미하는 말을 할 때는 방조하시면 안됩니다. 3. 위 1번의 수사가 진행된 후 연락을 끊으시고 수사기관에 맡기세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