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등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공공기관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기집행된 국고지원금 2억 5천만원 이상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방어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부정수급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공공기관의 형사, 추가적인 협약 해지 사유 주장, 소송지연책에 대해 서면 반박, 무혐의 처분, 추가적인 반박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본소 청구 인용(처분은 아니기에 주위적 청구는 각하), 반소 인용, 소송비용 전액 공공기관 부담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