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본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 중 장애인 복지 기관의 열악한 운영 현실과 재정 투명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단법인 OO장애인OOO(A)가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 소송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과거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은 없지만 자금 전용에서 일부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기관의 돈을 절대 사용하거나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금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손해로 배상하라며 의뢰인에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의 논리는, 횡령 사건의 소송에서 어찌되었던 유죄 판단이 있었으니 기관에 대한 횡령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의뢰인은 오히려 기관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일절 공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국가 지급 보조금을 지급 목적이 아닌 교육기구, 비품 등으로 선지출한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뢰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된 것은 제한된 용도가 아닌 자금 융통을 하였던 자금집행 절차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실제 위 융통된 자금은 본래 목적에도 사용된 바 있어, A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법행위책임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A 산하 법인 운영을 위해 개인 자산을 4배 이상 투입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은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의 내역을 모두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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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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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횡령 여부를 넘어, 장애인 복지 기관의 열악한 운영 현실과 재정 투명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융통한 점이 형사적으로는 문제로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진행과정]

소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증거자료를 통한 의뢰인의 피해 분석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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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작성

•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함

•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추어 제출

[최종결과] - 승소 (의뢰인에 대한 청구기각)

오늘은 위와 같이 자칫 억울하게 손해배상금을 주어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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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