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동업자의 횡령고소 무혐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친구 혹은 지인들이 모여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든 카페든 혹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게도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동업을 하는 이유는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로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동업자 사이에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적인 분쟁은 아무래도 재산과 관련한 동업재산 횡령 문제일 것입니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거나 혹은 서로 정산과정 없이 임의대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바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다만,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을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노무를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을 출자한 당사자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노무를 출자한 당사자만 일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자금만 투자한 동업계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출자금을 자신의 결정으로 이를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동업을 시작하였다가 이후 다툼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정산 과정에서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앞서 본 동업의 유형 중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A와 창업을 하였습니다. 창업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조금씩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수익도 제법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일에만 매몰되다 보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익분배 역시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든 비용이든 똑같이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한쪽의 수익이 월등이 많아지면서 서로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있었기에, 수익분배 구조만 바꾸어 동업관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함께 동업을 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애매모호 해졌고, 사소한 의견차이로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A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손님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를 폭행으로 고소하자, A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동업관계에서 수익분배에 대한 정산과정 없이 몇 차례에 걸쳐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A 사이에 수익분배 정산방식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과 A가 수개월 동안 변경한 방식으로 서로 이의 없이 수익금을 정산해 왔던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뢰인이 정산과정 없이 동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처럼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및 20OO. O. O. 두 차례에 걸쳐 동업자금 총 O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진행 과정] ​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설명 및 법률적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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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실체 파악

•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 자료 등 증거확보

•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월별 정산금 정리

• 횡령죄에 대한 법리검토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금융자료 및 정산금 정리표를 통해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법리검토 결과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어 횡령죄 불성립 견해 피력

[최종 결과] -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동업자 사이에서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