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보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학교 학생회비라는 공적 자금이 잘못 이체된 뒤 반환이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 사안은 ‘횡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착오송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수취인이 은행 계좌를 통해 적법하게 점유하게 되므로, 반환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회피하면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②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명확하고, 실무상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 가장 신속·경제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수만 원대로 시작하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1~2개월 내 확정도 가능합니다. ③ 통장 표시가 학교 학생회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의 중재에도 불응하는 정황은 수취인의 인식 가능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와 같은 착오송금 반환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민사(지급명령)와 형사(횡령 고소)를 병행할지, 어느 타이밍이 최적인지에 따라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문자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회수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