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락두절된 직원 대응 방법

Question

정직원 퇴사 후, 1) 사무실 키 반납x 2) 가져간 책 반납x 3) 편집 프로그램에 회사 카드 등록 후 구독 해지x (지속적으로 구독료 결제 발생)

이후 두달 간 잠수타는 상황입니다. 구독을 해지해야 비용이 나가지 않는데, 해당 아이디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아이디라 정보를 모릅니다.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중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퇴사한 직원이 사무실 키, 책, 그리고 구독 서비스 관련 문제를 일으킨 경우, 우선 해당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절차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선, 회사 카드 정보로 구독이 이루어졌다면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 결제를 차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이러한 문제는 계약서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절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할 필요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퇴사 직원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미이행시 형사고소(횡령죄, 업무방해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즉시 카드사에 결제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회사 물품 미반납 관련
- 사무실 키와 회사 도서는 회사 자산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
- 미반납은 횡령죄 성립 가능(형법 제355조)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나. 무단 카드결제 관련
- 퇴사 후 계속되는 구독료 결제는 업무방해죄 해당
- 회사 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카드사에 결제 중지 및 카드 재발급 신청 필요

다. 결론
1) 우선 조치: 
- 내용증명 발송(물품반환, 구독해지 요청)
- 카드사에 결제 중지 신청

2) 미이행시 법적 조치:
- 형사: 횡령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 민사: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증거자료 확보와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절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바로 연락 옵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경찰 조사 선경험), 이후 고소인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오랜기간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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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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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변호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징계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권준성 변호사 · Answer

퇴사 후 연락이 두절된 직원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용 발생과 회사 물품 미반납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 정말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1) 사무실 키 반납, 2) 회사 소유 도서 반납, 3) 회사 카드로 결제 중인 구독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일정 기한(보통 1~2주)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세요.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당 결제를 차단하고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15년 재직 / 아동학대수사 전문(2024년 아동학대예방의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前 경찰청 수사국
前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前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前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前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장
前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前 경찰청 <아동학대대응 및 수사매뉴얼> 자문
前 법무법인 광장 실무수습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아동학대수사실무, 공판과정의 이해)
現 대전광역시 우리학교변호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퇴사를 하고도 사무실 키와 회사의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편집 프로그램도 구독을 해지 않았다면 즉시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사무실 키와 회사의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3. 구독을 해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 또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므로 즉시 형사고소하시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물건을 돌려받고, 구독을 해지하신 뒤 그외 합당한 배상도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 피해 사측 민형사 조력 및 고소 전후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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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수 변호사 · Answer

퇴직 직원이 가져간 물품에 대해서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 혐의가 있고, 카드결제 부분에는 업무방해죄 경우에 따라 배임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