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준강간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는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112신고가 대표적인데,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소멸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DNA 채취나 병원진료가 이루어지는요, 신체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신고와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앞서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확보한 유력한 증거까지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유죄 인정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우 대부분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거나 불륜을 위장하거나 혹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보복감정 때문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절차로 인해 상대방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신고된 혐의가 준강간이라,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오랜만에 홍대 펍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펍에 있던 여성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일행 중 A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A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손이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일행들은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는데, 2차 자리에서는 이미 의뢰인과 A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마치 커플처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늦어져 다들 헤어져야 할 때 의뢰인은 A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A도 알겠다고 하여 두 사람은 먼저 나와 택시를 타고 A가 사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의뢰인과 A는 오늘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지 서로의 의중을 묻게 되었고 같이 있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후 의뢰인은 바로 침대에 누웠고 A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발을 씻고 나온 다음, 의뢰인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으며 키스를 나누며 점차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이어가다 관계를 가지려던 찰나, A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관계는 아닌 것 같다”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물어보았으나 A의 뜻이 완강하여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심 서운하고 당황스럽긴 했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관계를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잠을 청한 의뢰인은 서운하기도 하고 다음 날 일정도 생각이 나, A를 깨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A는 피곤하다며 갈 거면 혼자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는 A의 이불을 덮어 주고 모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상대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일상이 바쁘기도 하였고 하룻밤의 일이라 생각하여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두어달이 지난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의뢰인은 A와 관계도 가진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A를 강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OO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설명 및 법률적 의견 개진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준강간에 대한 법리검토

•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 및 고소동기 파악

• 준강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검토 ** 애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서로 합의 하에 적극적인 스킨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준강간 불성립 판단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신속히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대비

• 조사 동석으로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고소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모텔 CCTV에 대한 조사 촉구

• 고소인의 신체에서 채취된 DNA 및 콘돔 오일 성분 등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박의견 피력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준강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준강간 불성립 주장

[최종 결과] -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금전적 목적 내지 사후의 불쾌한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심리에 기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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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