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사용자 입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안녕하세요. 불법도박·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관할(이관)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지(서버·계좌 추적 기준) 관할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로의 이관은 수사 편의상 담당 수사관 재량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강제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청은 가능하되 수용 여부는 미정입니다. 2. 통장내역 제출 의무 임의제출 요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무조건’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관이 금융자료 제출요구(영장)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른 사이트 사용 내역까지 질문 가능한지 수사 대상이 특정 적발 사이트라면 그 범위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장내역이 공개되면 타 사용 경로에 대한 질문은 가능합니다. 자발적 진술로 범위를 넓힐 의무는 없고, 진술은 적발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 방어 전략입니다. 4. 처벌 수위(초범 전제) 단순 이용자·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다수입니다. 다만 거액·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운영 가담 없음, 수익 없음, 반성 및 치료 의사가 분명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5. 여러 사이트 합산 여부 합산은 동일 범의·상습성 인정 시 쟁점이 됩니다. 통상 적발된 사이트 기준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진해 합산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 관리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관할 이관은 요청 가능, 통장내역은 전략적으로 대응, 진술은 적발 범위로 제한, 초범·이용자라면 벌금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다만 조사 전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불법도박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조사 전 1회 유선 상담만으로도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명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불법토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질문자 거주지인 인천으로 사건을 이송 요청하여 인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계좌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여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 방향을 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5.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