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및 집행유예] 투자금 업무상 횡령 고소대리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절친한 친구 A의 친오빠인 B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니 너도 투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돈과 지인의 돈을 합쳐 총 2억 4,000만 원을 B에게 맡기고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 또는 A의 명의로 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2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지인의 재산까지 모두 투자한 상황이라 매우 힘들어하며 방문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B가 FX 마진거래를 위해 사용한 계좌 내역을 열람하고, B가 FX 마진거래를 위한 거래소에 입금되지 않은 내역을 모두 구분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B를 기소하였고, 결국 B는 의뢰인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