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만취 상태 준강간 기소 

사건 내용

A는 만취한 상태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재운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찾아왔습니다.

진행 사항

피해자의 몸에서 A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기에 A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나, A 역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A는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자 하였고,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A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A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A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지내는 학교 선후배들이 A의 선처를 탄원할 만큼 A의 평소 행실이 발랐던 점, A가 결코 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취방에서 재운 것이 아니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신상공개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