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택시기사 약취·불법촬영·성범죄, 징역 12년 선고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의뢰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지갑 속에서 신분증을 훔친 후, 신분증과 잠든 의뢰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잠든 의뢰인을 깨우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합의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의뢰인 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임.

2.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사건 결과

재판부는 "감히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음먹는 이가 또 나오지 않게 일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2년형.

•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 10년간 취업 제한.

• 압수물 몰수.

•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