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카찰죄 합의 못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카찰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촬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는 경우 감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주는 수치심의 정도가 강하다면(쉽게 표현해서 수위가 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외 없이 전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카촬죄에서 피해자와 합의 못하고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

사건 소개에 앞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라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실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거나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으나 용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3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 같이 만취하여 지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

결국, 검사는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합의 못하고도 선처 받을 방법은?

카촬죄를 포함한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서 연락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점은 이 피해자분이 특별히 엄벌을 탄원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피해자분은 그저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이 사건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셨는데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게다가 이 당시는 현재와는 달리 형사 공탁 제도(피고인이 피해 금액[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려면 의뢰인 본인의 처절한 반성과 양형자료 정리, 그리고 이를 종합한 변론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감옥에 간다는 자세로 준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료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판단하는 요소대로 항목을 나눠 정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3. 결과: 집행유예 판결과 검사의 항소

1심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카촬죄에서 피해자와 합의 못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검찰의 입장에서, 합의 안 된 카촬죄 사건을 집행유예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확인한 저는 일단 저희도 같이 항소하자고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사실상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완전히 승복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 1심 판결 내용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합의를 못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촬죄에서 합의를 못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합의 못하고 선처 받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그저 양형자료를 잘 정리했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그 '잘' 정리해서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고,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예상외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W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