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집 팔리면 돈 준다는 남편 🏠⁉️ 

남편이 집이 팔리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하면 되나요?

이 말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갈라서서 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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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도 동의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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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또는 아내)이 아내에게, '집 팔리면 돈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고 협의로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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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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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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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운 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렸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뢰가 깨져서 이혼하는데 재산분할 약속은 왜 쉽게 믿으시나요?

부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한 상황에서 문제는 결국, 재산분할(+위자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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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요.

게다가 이미 이혼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자체도 모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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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협의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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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이야기하니, 아내분들은 '이 말은 믿어도 되지 않나'하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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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약속을 보장할 확실한 장치가 없다면 이 말만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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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은 이혼과 아이 양육만 관심이 있지 '재산분할'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 팔리면 돈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법원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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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게 되고 협의 이혼이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 합의서나 공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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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의이혼 도중(숙려기간)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 먹고,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이미 작성한 합의서와 공증 내용대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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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러한 합의 등은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지,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합의서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받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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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oo하면 oo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합의내용을 싫어합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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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에서도 집 팔리면 돈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이를 듣고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가정법원 판사님은 '그렇게는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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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들이 불확실할까요?

1) 집이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싸게 팔기 싫고,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싸게 팔아서 내 돈 좀 빨리 주길 원하기 때문에 갈등만 더 커집니다.

2)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가장 큰 효력이 바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압류). 이렇게 조건이 달린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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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식의 합의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조정이혼변호사의 상상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건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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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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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문구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①"OO까지 집을 팔아서 돈을 준다"라는 내용과

② "OO 이후에는 무조건 □□원을 준다"

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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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②조항은 불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조정조항으로 집어넣어서 조정조서를 작성했고,

조정조서 작성과 동시에 조정조서 작성과 별개로 ①조항을 따로 개인적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에 '①조항이 조정조서의 ②조항에 우선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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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조정으로 이혼도 하면서 집을 팔아서 돈을 주기로 한 약속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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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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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조정조항의 문구와 형식을 알아야 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조정조항을 보충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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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경험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와, 만약 믿는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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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부산조정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