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성범죄 전과 있어도 집행유예 가능할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그 전과가 실제 감옥에 갔다 온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각각의 사건마다 고려할 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동종범죄로 실제 감옥에 간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 드려볼까 합니다.

​

지금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강제추행 등 범죄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

이런 분들은 언제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형사사건 전문 대형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며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사건의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10년 전쯤 성범죄 사건으로 실제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되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시피, 성범죄라는 동종의 범죄전과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

게다가 그 전과라는 것이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을 살고 올 정도였다는 점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최우선으로 진행한 부분은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

어떻게 보면,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이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찾으려면,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상태다'라는 점이 기본 전제였는데요.

​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피해자분은 너무나 놀라셨기 때문에 쉽게 의뢰인을 용서하기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피고인의 사죄 의사를 잘 전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다음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

이 사례에서 저는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선처를 호소한다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이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목적을 가진 범죄는 아니었다는 점은 어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존의 성범죄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었고, 그 이후 아무런 잘못 없이 살아왔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과 관련된 각종 정상 참작 사유를 추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까지 신청하였지만,

재판부는 저희 쪽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사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반성만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많은데요. 특히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

처벌을 앞에 두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

저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원하는 수준의 선처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론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던 다른 사례들로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