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소득남편 재산분할청구 2억2천으로 방어한 전업주부‼️ 

남편이 자기 소득 높다고 재산도 전부 거의 다 자기 거라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고소득이라고 해서 재산 전부가 남편 것이 될 수 없고,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이 적게 인정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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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고소득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를 상대로 돈은 자기가 다 벌었다면서 4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지만, 2억 2천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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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의 절반 정도를 기각시킨 사례인데요.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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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격적인 사건 소개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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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 대표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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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이혼사건 전문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운 분들을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은 40대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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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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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으니 재산도 거의 다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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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아파트였고, 명의는 공동명의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를 내어놓든 4억 원을 주든지 하라는 청구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전업주부라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가사일만 하는 부인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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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혼인기간이 충분히 길면 전업주부도 50%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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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10년 정도만 되어도 전체 재산에서의 기여도 50%를 인정하려는 추세고,

제가 조정 자리에서 본 어떤 판사님은 혼인기간 7년이었는데도, '이 정도면 5:5 아닌가요'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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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기여도라는 것이 무조건 혼인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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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의 정도,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의 유무, 결혼 기간 동안 구체적인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떤 소득을 올렸는지,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은 누가 맡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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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은 10년 정도라서 기간만 보면 5:5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고소득자라는 점과 다른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50%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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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의뢰인께 40% 정도를 목표로 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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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내 재산을 줄이는 것인데요(내 재산이 줄어야 줘야 하는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작게 인정 받든지 (-)재산을 많이 인정 받든지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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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아내의 개인 채무를 정리해서 전체 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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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남편은 자신은 모르는 채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저희는 채무 발생의 원인과 돈의 사용처 등을 밝혀 가정생활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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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조정을 통해 4억 청구를 2억 2천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전업주부였던 이 사건 의뢰인은 한 번에 큰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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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결을 받게 되면 일시불을 주어야 하니 저희로서는 판결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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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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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저는 조정 전에 의뢰인을 만나 예상되는 시나리오 몇 개를 설명하였고, 판사님의 태도를 보고 저희 최종 입장도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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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정에서 판사님이 나오셔서 재판부가 계산하는 전체 재산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이는 조정 전에 제가 의뢰인께 브리핑한 내용과 10만 원단위까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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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남편의 4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2억 2천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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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로 치면 40% 중반에 이르는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목표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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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분한 기간의 지급기일까지 보장받아서 전업주부인 아내가 돈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고소득의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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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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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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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만 해도 정확한 계산과 대응을 통해 2억 원 가까운 재산분할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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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