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부하여직원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진동환 변호사

벌금으로 마무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면 감옥에 가야만 되나요?

네, 검사님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면 당신은 감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될 수도 있고, 감옥과는 무관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례도 이런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이 직장 내 여자사원을 강제추행하여 검사가 징역 2년이나 구형했지만 벌금 200만 원만 받았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징역 2년이나 구형된 사건이 벌금 200만 원 만 내는 것으로 결론난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 대표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형사/이혼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해왔으며,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운 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했습니다.

부산이나 인근 지역에서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되어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제 직통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매번 무혐의/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실제 벌어지는 사건들은 무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여자사원과 회식자리를 가지고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부하여직원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뉴스 등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 그렇지요.

그래서 저 역시 합의 부분부터 신경 써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사건의 구도가 대등한 두 사람 사이의 범죄가 아니라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님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약자인 부하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이나 되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단순히 피해자와 일반적인 합의만 해서는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 정도만 가능해 보이고, 그 이상의 선처(벌금)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피해자분께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아이디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1) 피해자의 휴직을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처리해서 회사 내 누구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2) 여자 직원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인 의뢰인을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정하였습니다.

3)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 다니면 언제까지 다닐지를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고용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례는 약자인 부하여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강제추행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사건보다 죄질이 나쁘게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님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거기에 덧붙여 피고인의 신상에 대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셨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명시적인 양형사유에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하여직원을 강제추행하였지만 벌금 200만 원으로 선처 받은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듯이 단순히 금전적 합의만 하였다면 이렇게 선처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아이디어를 사건에 적용시키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찾아보신 분들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고민 중이신 분들일 텐데요.

단순히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지 않고 +α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에게 고민 중이신 사건에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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