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양육비지급해야되나요

Question

아내가 아이둘데리고나갔는데
이혼하자고하네요
전 거부중인데
양육비를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문제되나요
아내도 직장다녀서 돈은 있습니다
근데 이혼도아니고 줄의무가 없지않나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나요?
인터넷보니 별거중엔 의무가아니라고하는데
나중에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
120을요구했는데
그걸다줘야되는건지 아니면
적당하게만보내도되는건가요?
………….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서울가정법원에서는 '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59208 판결 [양육자지정및양육비])를 하기도 하였는데,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은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청구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전체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추후 아이의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상대방이 추후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 전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양육비 지급 방법과 액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금액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별거 중엔 양육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씌여진 인터넷 글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글이니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온 경우는 자주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혼재판을 걸어온 쪽에서는 보통 소송 제기 후 재판 종결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이혼소송과 같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혼재판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게을리 해 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대단히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금액에는 다소 유도리가 있을지라도) 양육비는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황수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은 물론 별거 중이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니 아이 한 명당 60만 원 꼴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리 과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확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으시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든 이와는 별개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 한꺼번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신 아내분에게 아이들과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아이들과 교류하시다보면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법적으로는 별거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인이 말도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육비만 요구하니 , 사실 속상한 마음에 거부감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더군다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는 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별거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에 부인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과거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