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면접교섭방법

Question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영아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별거 후 이혼소송진행중이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1. 영아의 경우 면접교섭 일정이나 시간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까요

2. 배우자의 시댁은 지방권에 있어 영아가 다녀오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3.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이라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수는 없을까요

홍다영 변호사 · Answer

1. 이혼 소송 중이라도 면접교섭 일정, 일시, 장소 등은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한 방법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 합치가 어려운 경우, 사건본인이 영아이면 숙박은 하지 않고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되며 월 2회, 1일 2~4시간 정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3. 지방에 있는 시댁에 다녀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정 등은 준비서면 또는 변론기일 출석하셔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만 3~5세 정도부터 숙박 면접교섭이 허용되고 지방인 시댁에도 데리고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건본인이 영아로서 너무 어리다는 사실이 면접교섭 배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면접교섭 횟수, 시간 등이 최소한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반적으로 월 2회, 2박 3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과의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2) 면접교섭의 일시, 방법, 조건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혜진 변호사 · Answer

아기가 어려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영아의 경우 보통 당일 면접으로 진행하고, 3~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주에 1번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일정이나 시간은 당사자들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보통 아이의 주거지 주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아이도 어리니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심신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면접교섭을 아예막을수는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연령을 고려하여 시간이 단축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면접교섭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주섭 변호사 · Answer

면접교섭권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영유아인경우 시간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행하는데 가정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법원에서 정하는데 숙박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사정이 있을시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할사항이 있을시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돌도 되지 않은 영아의  면접교섭은   보통 당일 면접을 합니다.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

2.당일  3-4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3-4 시간 정도 라서  영아를 데리고 지방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구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라고는 하지만, 어디서 면접교섭할 지는 법원에서 날짜 정할 때
피고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3.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도 양해가 된다면 가능하지만이요

현재 소송중이라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판사님 중재하에 두분이서 잘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