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알고 있어요.

Question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가 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전까지 저의 공인인증서나 카드 등을 모두 그 사람리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준비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되찾고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당 카드를 쓰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요.
이태원에서 좋은데 갔네..
누구랑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다니냐?

너무 놀라서 해당카드와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제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제 아이디에 로그인한 이력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죄다 제가 접속한 이력뿐입니다.

부부였기때문에 제 거의 모든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을텐데.. 이것을 가지고 저의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저 몰래 카드내역을 본것이 확인된다면 그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카드사를 통회 조회한 결과 타인이 로그인한 이력이 없다면 카드 정보를 조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만약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카드내역을 조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정보 조회 내역도 확인해보시고, 혹여나 불법적인 수단을 취한 의심이 든다면 형사고소 관련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상담자분의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았고, 카드도 다시 발급받았다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이후에도 카드사용내역을 알고 있다면  ,  참 알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카드사에서도 상담자분  본인이외에는 로그인한 기록이 없다고 하니 ,   카드정보를 배우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찾아내기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혹시 소송진행과정에서 배우자가 상담자분의 신용카드내역 조회를 법원에 신청해서 그것이 채택되었고
그 회신이 온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4.그것도 아니라면 부인의  연락문자나 전화를 녹음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석명신청해 보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아디로 접속을 하여 위 내역을 확인했다면 불법행위인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문자메시지만 상대방 측으로 통보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의 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카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와이프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신청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알림이 와이프 핸드폰으로 설정된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카드를 계속 써 보시고 계속 연락이 오면 정통망법위반죄(불안감 조성문자 발송, 허락을 받지 않은 정통망에 침입 등)로 고소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선경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추측컨데 배우자분께서 재판진행중 카드사측에 신용카드 정보를 토대로, 조회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방법이 아니라면, 결제내역 통보 연락처를 배우자분으로 지정해두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임의로 개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카드내역이 본 건 진행에 중요요소라면 필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상담문의 주시면,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윈칙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전부 교체하였다면 남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제 내역 통보 문자 등이 남편번호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귀하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귀하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배우자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신용카드 승인시 통보되는 연락처가 배우자 것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닌가요? 귀하가 공인인증서를 교체했다면 교체 이후에는 배우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과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귀하의 상황은 이런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본인 외 배우자 명의 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혹시 귀하가 사용하는 카드가 남편 명의로 된 카드에 같이 나오는 '가족카드'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의 경우는 전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권한없이 타인의 카드사용이력을 조회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