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피해자 2명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들이 SNS에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금전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과 숙박업소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성행위를 하여 범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되어 진술조력과 함께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마쳤고,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인 유대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을 상세히 보여줄 수 있을만한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긴급히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합의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 분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합의 진행이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합의의 진행을 원치 않으셔서 합의 없이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피해자 분들과의 합의는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밝히는 한편 의뢰인 분께서 이번 사건으로 직업을 이미 잃은 상황에 부양할 가족들이 있음을 소상히 밝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결론

의뢰인 분께서는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