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공밀추 상담

Question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얼마전 퇴근길 지하철 오랜만에 탔는데

막 붐비지 않았고 사람 사이 간격도 적당히 넓었습니다.

근데 옆에 여자가 서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핸드폰 하느라,
지하철 멈추고 출발할때 덜컹거릴때마다 휘청휘청 거리며 제쪽으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계속 뒤로 와서 여자 머리카락이 제 팔에 닿길래, 짜증나서 한숨 크게 쉬었더니
힐끔힐끔 쳐다보려고 하다가 2정거장 뒤에 내리더 라고요.

저는 워낙 많은 얘기 들어서 가방 다리사이에 두고 팔짱 끼고 탑니다.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숨 쉰거 짜증냈다고 고의로 저 신고하면,
어떻게 방어 할 수 있을지, 만약 지하철 내부 cctv 가 없고 여자가 신체 접촉 했다고 일관된 진술 주장한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철 타는 것도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밀추의 경우에는 대체로 현장에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추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공개된 장소이라 여자의 진술만으로 추행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면 지하철을 타는 시간의 역사 내 CCTV를 통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는지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공밀추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숨쉬고 짜증낸 것은 추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어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니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고소장 열람 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요.

이후에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을 필요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찜질방 등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므로 강제추행보다 성립요건이 간단하여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