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합의 없었으나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당황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사고 처리와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사고 현장에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고, 피해자는 약 3주 정도의 상해와 차량 파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먼 곳까지 이탈한 상황은 아니었고, 결국 이탈한 현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접수를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그 외 의뢰인의 개인적인 가정사,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급히 악화되어 합의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양형 범위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