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당시 술을 드셨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구하나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역시 판례는 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술을 마셨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죄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고소를 진행한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성추행/성폭행으로 직장 상사를 고소한 사례 [사진有] : https://www.lawtalk.co.kr/posts/59094 - 성추행신고 성공사례, 가해자가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 https://www.lawtalk.co.kr/posts/47011 - 사실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