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기소까지의 통상적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 검찰송치 이후 30일 이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30일 이후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영장기각 시 보완수사요구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로 기록이 내려갈 때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법원 영장기각 사건이 검찰 송치 후 30일이 지났으면 보완수사요구 결정 가능성은 크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사건 처분 기간 관련,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 쟁점, 혐의 유무, 다투는 내용, 기각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 이후 사건 처리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영장이 청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중한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검사님께서 직접 보완수사(추가 증거 수집, 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어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법원 영장기각 사유가 '도주우려 없음' 내지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함' 내지 '소명 부족'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한 후 법리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시되,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은 좋지 않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형만 다투시는 경우라면, 재판까지 고려하여 유의미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형사부, 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특허부 수석 검사로 근무하였고, 특히 북부지방검찰청 여조부에서 다양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 이후 수사 절차, 대처방안,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퇴직 / 12년 검사 재직 / 여조부 근무 / 2023년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이 열렸으나 기각된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사건 내용 및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 검찰청에 사건 적체가 심하여 처리시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치 후 한달이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송치 후 기소까지 한달이 걸린다면 사건 처리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일단은 검찰에서 보완수사 등으로 최근 상당히 많은 보완수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2) 보완수사가 없다면 경찰 송치된 건 그대로 구공판 1개월 내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1개월 내외로 처분까지 된다면 상당히 처분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혐의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매우 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자 신분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답변보시면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시면, 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고, 추후 진행과정 및 신분에 따른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7)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혐의를 다투고 계신 상황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계신 상황인지 등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사정 및 일정에 따라 처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지연된다면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사건의 경우 구속사건보다 사건 진행이 더딘 편입니다. 각 지방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1. 기소까지 한달정도라면 처리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2. 검사가 빨리 처리해주면 빨리 처리되는 것이고, 늦게 처리해주면 늦게 처리되는 것인데, 기간 예측하는 것은 사건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아무 의미 없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입대예정 이시라면 일단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때까지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3.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 것이고, 미진한 점이 없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을 것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영장청구까지 되었다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함에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하여 다시 영장청구를 하기도 하므로,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