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불법촬영 5건 재판회부되었으나 집행유예 성공 

1.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성매매 범죄를 범한 것과 동시에 피해 여성들 몰래 성행위를 촬영하여 온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법정형 7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며, 횟수가 5건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성매매와 함께 발생한 것이므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신속히 재판 기록 등사열람을 통하여 범죄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주관적 사정을 법원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인 연대, 경제적인 상황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와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정된 피해자 한 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은 피해자 네 분은 누구인지 영상으로도 파악이 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머지 사안에 대하여는 촬영물의 화질이 극히 좋지 않고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정상참작 요소로 적극 제시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론

다행히도 의뢰인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비교적 적은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