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 동료 분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여성 분을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강제추행 신고되어 다음 날 정우승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께서는 당일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 방문하여 본인이 추행 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 분께서 술에 취하여 클럽 내에서 있던 여성 분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분은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 분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 분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종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클럽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에 마찬가지로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하에 클럽 내 성추행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동일한 프로레스로 의뢰인 분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께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야만 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피해자 분께서 그 즉시 피해를 호소하였는지, 주변 정황이 유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 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만 하므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 진술의 방향에 관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준비를 다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의뢰인 분께서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조사 시 cctv를 열람해본 결과 접촉이 확인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신고한 점, 주변인 증언이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 의뢰인 분께서 저희가 안내드린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주셨고, 정우승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변호인 측과 합의까지 도출해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사건 발생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과 함께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양형 주장을 충실히 담은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한 결과, 교육 이수 조건도 제외된 보통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론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