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의에 관련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1. 현재로서는 공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로 하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러다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고 있는 계좌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금이나 기타 행위는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3. 자필 사죄문이라도 보내보시고, 피해자 측이 마음을 돌리게 하는게 관건입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합의를 위해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 하여 보시고, 2. 남은 기간 최대한 합의에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최대한 시도해 보아야 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합의 거절로 원만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위해 판결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신 후, 자필 사과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합의에 힘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탁의 경우 계좌번호만 알아서는 안 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까지 모두 알아야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며, 2차 가해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합의를 하게 되면 구형이나 양형에 상당 부분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다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어떠한 부분을 위반하여 공소 제기 되었는지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검찰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위해 공판재개 신청을 하고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장은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점인데 이를 정황적으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증거신청을 하고,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혀 공판을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 본건과 같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합의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길입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어 피해자 측의 논리와 입장도 잘 이해하고 있어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