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검사 면담 질문 드립니다

1. 구속영장이 신청될 사건이면 중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선임된 변호인 분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담당검사 분에게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보니 성착취물제작 또는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3.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제작,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대부분 합의가 무산되오니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7.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단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영장 청구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상담자분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 음란물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 및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면담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의 경우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바 변호사를 지금부터 선임하여 코치를 받고 검사 면담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면담하여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으로 기록이 가고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판사가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