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응 전략 및 사례 분석 

최근 스토킹 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예전부터 스토킹은 헤어진 연인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사례는 헤어진 연인간에 벌어진 일로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러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고, 화해를 위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연락을 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통상 연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변론 전략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자친구에게 변호인을 통해 진솔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당시 우울증 등 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준 여자친구는 합의를 해 주었고, 의뢰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인정되어 본 사안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헤어진 후 전 연인이 그립고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 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본 건과 동일한 사건에 처한 분들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