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추행)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오늘은 아청법(위계등추행) 위반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B양(14세)을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낮시간에 만난 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추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물어보고 행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지만, B의 입장은 당시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된 행위임을 진술하였고, 이 점에서 수사관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후 조사시의 진술을 수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과 피의자의 방어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항변하였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향후 본 소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아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청법 위반 사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