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 벌금으로 방어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인 들과의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술에 취해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2024 . 1. 경 A씨는 모임을 마치고 귀가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 기사와 이야기를 하던 중,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대리기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 대리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게 이야기 하다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고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 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A씨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즐거운 모임을 마치고 무사히 댁으로 귀가하는 안전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