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유예 가능합니다. 

술은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지만 과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과도하게 술을 먹고 경찰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인 신분은 A씨는 휴가 중 지인들과 과도하게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사로 인해 힘들었던 A씨는 결국 주량을 초과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택시를 타려다가 결국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과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했던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가 되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군사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는 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