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정당방위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싸움에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요.

일방적으로 맞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 정도만 했을 뿐인데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무혐의를 받아냈는지 아래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단순히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셨는데요.

다른 손님에게 밀침을 당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으셨으니 당연히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을 밀친 상대방이 오히려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맞신고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쌍방으로 만들어 다친 것을 보상하지 않고 적절히 합의로 떼우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론 전략

증거는 시작부터 저희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의뢰인도 상대방을 잡아붙드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일치했죠.

검사 시절 수많은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상황은 불리했지만 저 역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며 방어 논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래 3가지를 특히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상대방을 잡아붙든 이유와 의도 부각

2)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

3) 상대의 의도와 문제점 지적

의뢰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밀침을 당했고 넘어져 큰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밀친 사실이 없다며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당장 가해자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했음을 설명했습니다.

(※ 현행범은 경찰 이외에도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의뢰인은 범인을 잡았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과 보안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상대방을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설명했죠.

이와 반대로 가해자가 신고를 뒤늦게 하여 쌍방으로 만드려는 의도가 좋지 않았던 점도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풀어내었습니다.

3.결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맺으며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성공사례에 주목하여 저를 사건의 초창기에 찾아주신 현명한 의뢰인 덕분에 조사 전부터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고 어떤 방어논리를 구성하면 좋을지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문제라기 보다는 억울하게 처벌되어 전과가 남는 순간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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