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시절 수사 재판 경험을 기반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 하고 있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상담 중 경찰의 질문 내용과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건이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사 공탁도 안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암담합니다만.. 제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의뢰인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이에 따라 사건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변론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합의가 없는 이상 검사는 기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2. 변론방향
재판이 벌어졌고, 검찰은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죠.
이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세운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수사의 오류 지적
2)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건 경위의 종합적 판단 요청
3)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과 비폭력적 성향 입증
사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던 중 경찰의 CCTV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초 단위로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범행 과정에 상대방의 과오도 일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중한 상해 역시 단순히 진단서 기재 보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과거에는 폭력적 성향이 없었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폭력 범죄 중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특수가 붙은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칼, 유리병 등)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아무래도 폭력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발견되는 현상이고,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죄질이 무거울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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