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보호법 기소유예 사례 (성적 목적 없음 증명)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송치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 홀로 남겨진 청소년이 걱정되어 집으로 데리고 가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자녀가 밤새 귀가하지 않은 사실에 놀란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의뢰인이 아이를 집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들은 부모는 분노와 걱정에 휩싸여 경찰서로 달려갔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 역시 부모의 격렬한 반응에 따라 의뢰인에게 "아이를 왜 집으로 데려갔냐",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죠.

의뢰인은 청소년을 도와주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남성이라는 점, 아이가 여성이라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며 경찰은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가기 전 청소년이 몇 번이나 집에 가지 않겠다는 정황은 오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워낙 이런 류의 사건이 많기도 하고 대부분 불순한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해명보다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드렸던 저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변론전략

사실 이 사건에서 성적인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어정쩡하게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검사를 설득해 차라리 범행 경위를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래 3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 집에 의뢰인 외에도 다른 어른들이 자주 오갔던 상황

2) 청소년 스스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환경

3)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불쾌감이 줄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서면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검사님께 직접적인 변론도 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님도 설명을 듣고, 사건을 이해하신듯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오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사건은 대개 성적인 의도가 짙거나 행위 동기가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선처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죄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통한 결과 예측이 생명입니다.

백날 무혐의를 주장해 봐야 어차피 유죄 판단이 될 사안에서는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전략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비슷한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