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받은 사례라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1.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짓반응이 나오셨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유죄라 생각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보고 억울함에 울분을 토로하며 괜히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서 사건을 망쳤다고 망연자실하셨는데요.
그러나 저의 검사 시절 10년의 수사 경력을 토대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별일 아니었기에 일단 피의자분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닐까요?
2.뒤집을 수 있을까?(방어전략)
많은 분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거짓이 나오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의심은 들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수사 단계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아래 3가지 때문입니다.
1) 조사를 위한 기초 질문이 잘못될 가능성 내포
2) 당시 행위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오류 가능성 존재
3)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피력하는 상황일 수 있음
이런 연유로 저는 피의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지부터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상 신뢰하기 어렵다면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 측 진술의 막연함, 구체성 없음, 모호함 등을 지적했고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움을 의견서와 검찰 변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
3.결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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