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1심 실형선고, 항소심에서 1심 파기 성공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형변론은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바로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2.항소심은 다를 수 있을까(변론 전략)

기록을 찾아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1심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범행 경위를 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증거기록에는 마치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경향이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이 1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활용되었고, 1심에서는 그에 대한 소명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을 통해 충실히 피고인의 성향에 대해 잘 설명해 내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소아성애 등 삐뚤어진 성적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충실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바람에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없었던 부분을 변호인인 제가 직접 도와드렸고, 1심에서 지지부지했던 피해회복 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범행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1심에서 본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제작으로 만들어진 착취물을 하나하나 분석해 또 다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드렸습니다.

3.뒤집힌 1심 결과

결국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속상했던 1심과 달리 빠르게 자유와 일상을 찾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블로그나 로톡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양형심리는 1심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 집중된 심리를 통한 결과물인 1심을 뒤집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얼마나 의뢰인과 소통을 하는지가 핵심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도 접견, 서류확인, 다시 접견, 다시 서류확인 등 수 차례 반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은 양형을 다퉈볼 마지막 기회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동행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