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고소 억울하다면 

학교폭력 맞고소 억울하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도 빈번한 편입니다.

​

또래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감정도 겪게 되지요.

​

물론 누군가와 감정 싸움이나 의견차를 경험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

하지만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가해를 당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수원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예전에는 당사자, 보호자, 학교에서 학폭을 숨기고 덮어두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는 상황이라 강력히 신고하고 더 나아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학폭위 징계 절차는?

​

학교폭력의 종류는 직접적인 폭행을 비롯하여 언어적인 폭력과 비하, 따돌림, 심부름,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촬영, 수치심 유발 등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중 하나라도 겪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요건이 갖춰진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인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학폭위 개최 요청 접수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참여하여 진술을 하고 조사를 마친 뒤 최종 징계가 결정됩니다.

학폭위 징계 수위는?

​

학폭위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평생 동안 남아있게 되므로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가해 학생 입장이라면 최대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실제 행위보다 수위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이는 불복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제기와 동일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

학폭위 신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데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은 받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단순 학폭위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맞대응해야 합니다.

​

보통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피해 학생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학교폭력 맞고소 쌍방폭행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감정싸움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 서로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상황이건 학교폭력 맞고소 상황이라면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근거자료 수집은 필수입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반려가 되기 때문에 사진, 동영상, SNS 캡처, 문자기록, 통화녹음, 진단서, cctv,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의 근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또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완성도 높게 작성해야만 순조롭게 입건이 되고 조사, 재판 절차를 밟습니다.

​

근거자료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과 제출, 조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도와드리니 학교폭력 맞고소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맞고소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

학교폭력 맞고소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고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을 때 더욱 잘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

그렇기에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살핀 뒤 맞고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차후 민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

당사자끼리는 감정이 앞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기에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

학교폭력 쌍방 맞고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분 한분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

법리적인 부분은 법률인이 분석했을 때 훨씬 더 현명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