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고소방법 및 절차

정은경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고소방법 및 절차

어떤 범죄건 엄중히 다스려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악질적인 유형이라 판단하기에 초범이라 해도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대인관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인이 찍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죄값을 모두 치르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단순히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하면 형사 처벌을 받고 기본적인 일상마저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종류별 처벌 수위는?

성범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혐의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풍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성립합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고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수위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가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면 더욱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 무고죄 고소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조사나 재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몰리고 취업,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지요.

무고죄 성립요건은?

성범죄 무고죄 고소방법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는가 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고소를 할 당시 사실이라고 인지했다면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고의적인 행위였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져 가해자 입장에 놓였었던 분들이 조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나 고소 접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성범죄 무고죄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무고죄 고소방법 절차는?

성범죄 무고죄 고소방법 절차의 첫번째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고죄 고소인은 허위로 신고, 고소를 당했던 피고소인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무고죄 피고소인은 허위로 신고, 고소를 했던 고소인을 의미합니다.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한번 더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만약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경찰이 검찰로 불송치하기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해도 불기소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야

성범죄 무고죄 고소방법 절차는 법률인이 아니라면 힘들고 벅차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또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무고죄를 증명할 때 까다로운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고죄 전문 변호사로서 한분 한분에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세요.

정은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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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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