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죄 무혐의 증거 확보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무죄 무혐의 증거 확보가 관건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무척 높은 편이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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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 가해자 입장에 놓인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대처 방법을 마련하여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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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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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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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체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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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령이 있으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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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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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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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법 행위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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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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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게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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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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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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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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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종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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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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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안처분도 내려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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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재범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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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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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무죄 무혐의 증거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수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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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억울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만 하면 될 것이란 생각으로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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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무죄 무혐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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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블랙박스, cctv 등의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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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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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이성적인 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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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면

감형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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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게 이로운데 합의를 할 때 당사자들간의 만남을 극도로 꺼리는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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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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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대신 자리에 참석하여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드리는 역할을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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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도 더해준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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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하여 무죄 무혐의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면,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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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 사건은 경찰서에서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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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기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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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기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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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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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건이 송치, 기소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무죄 무혐의 증거를 준비하고 알맞은 대응을 하는 건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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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은

안일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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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사건에 무죄 무혐의 증거 준비에 큰 도움을 줄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조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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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변호사는 한분 한분의 사안을 살펴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니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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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이 확정되지 않고 조사, 재판만 이루어져도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지체 없는 대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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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해드리며 전략을 수립해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