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인 단계로 발전하는 일, 이는 무척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끼리의 연애가 아니라면 그는 위법 행위에 해당해 성범죄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서둘러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함께 오랜 기간 살아온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의 전과 기록이라든가 개인적인 성향 등을 모두 파악하기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어플을 통한 만남이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톡방 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니 상대 측의 신상정보를 완벽히 파악하는 게 더 힘듭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를 하게 된 것인데 처벌을 받는다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한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 후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죄명이 성립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강간이 성립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고 실제 관계까지는 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성립되어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하여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이어진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에
또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따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성교육 이수 명령 등이 보안처분이며 이는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거주지나 취업 등에 제한을 받으니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보안처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제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캡처 화면 등 성인이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하지요.
경찰 조사에서는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피의자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한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반대로 교제 상대의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미성년자임을 밝혀서 알고 있었다면 더욱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감형을 목표로 삼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진술에 임하고 피해자 측과 하루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합의 단계에서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간의 만남은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를 한 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외 가해자의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 등도 첨부해야 하지요.
혐의를 벗지 못하였다면
재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 판결을 받는 것까지 법률인이 최측근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 판단 하에 조사와 재판에 임하는 게 옳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 실형 가능성 높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미성년자성인연애 합의성관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조금도 지체 하지 말고 성범죄 전담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변호사는 개인의 사생활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도 철저히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조사부터 재판 그리고 합의와 근거자료 수집 등 철저하게 조력하니 안심하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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