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동급생간 성추행, 폭행 사건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충분하다면 혐의 인정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너무 어리고(8살), 가해아동들도 어리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아동의 말처럼 그 당시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대면사과를 시킨 사실도 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선생님과의 통화 녹취록이라든가, 상담내역 기재라든가) 사건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가 다르더라도 학폭위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징계받게 하고(형사사건 진행은 불가능한 나이이므로) 혹시 그 과정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의 사과나 보상이 학폭위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를 추가로 고려하시는 게 순서가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실 정도로 트라우마가 큰 사건인데, 여학생들을 피해자로 하는 학폭 사건을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고 저 스스로도 딸을 키우고 있으니 좀더 공감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