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여부와 형사처벌 기준

Question

이전 글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등 너무 많은 답변이 달려서 chatgpt에게 물어보니

네 기준이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고1 2009년 0303년생으로 16세라고 나옵니다.

아청물 제작을 작년 2024년 1월경에 이루어져 당시 나이는 15세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 10개월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청물 협박은 2024년 11월경에 이루러져 당시 생일이 지나 만 14세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나이인데 왜 두 사건이 다 구공판이 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문서에도 제 이름과 나이에 현 16세 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건 하나는 촉법소년이였을 때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신동휘 변호사 · Answer

2009. 3. 3.생이라면 2023. 3. 3.부터 만 14세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경 범죄 또한 만 14세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이것은 단순한 산수 계산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 2009년 3월 3일생이라면, 2010년 3월 3일에 만 1세가 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3일에는 만 14세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은 이미 만 14세를 지난 시점이며, 만 15세 생일을 약 2 달 앞둔 상태입니다.

아무렴 검찰이 만 나이 계산을 잘못해서 질문자님을 소년부송치 하지 않고 형사 기소를 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잘못 산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형사기소와 같이 절차상 엄격함이 요구되는 결정은, 연령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형사기소를 한 것으로 봐서 당연히 만 14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현실을 오인하거나 억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계산과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법률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초일산입). 따라서 2009년 3월 3일생이라면 2023년 3월 3일의 전날인 ​2023년 3월 2일​까지 만 13세이고, 2023년 3월 3일부터는 만 14세라서 더 이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챗지티피 등 AI 답변의 경우 오류가 매우 많으므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 답변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아청물 제작, 협박 당시 만 14세를 넘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사안이 가볍지 않아 원칙대로 기소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