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대응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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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업소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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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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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드러나있는 업장은 거의 사라졌으나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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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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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종 SNS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개인과 개인간의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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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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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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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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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처벌의 기준은 성인이 성인에 대한 성매매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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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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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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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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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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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설사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성 결정권에 대한 정확한 의사나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보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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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는 형사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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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따르는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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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이며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니 서둘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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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직접 대면하여 만남을 갖기보다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와 같은 SNS, 오픈 채팅방과 톡방 등에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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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헤아리는 게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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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성을 파는 쪽에서 상대를 속이고 만남을 가졌다면 성을 산 자는 미성년자임을 알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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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고 만남을 가졌거나 성을 파는 자가 사전에 미리 사진을 보여주는 등 미성년자임을 밝혔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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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미성년자임을 속였다면 그때에는 성을 매수한 입장이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방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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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새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나이를 속이고 관계를 맺은 뒤 고소를 하는 사안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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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념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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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은 경찰 조사가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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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이때 근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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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기록, 통화 녹음, 사진, SNS 캡처, 블랙박스, cctv 등의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전부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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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보관 기한이 무척 짧은 경우도 있고 법률인이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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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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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에 대한 억울함이 크다면 감정적으로 임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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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정연하고 이성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므로 미리 예상 질문을 알아보고 답변까지 준비해서 출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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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실 경우 요청하면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동행해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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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을 최대한 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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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무혐의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치밀하게 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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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 재판부로 기소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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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혐의를 받기 힘들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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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의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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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무혐의를 받아야만 한다면 성범죄 전담 변호사에게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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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그간의 판례들과 비교 분석하고 의뢰인 분들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 최적화된 솔루션을 완성해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