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2천만원 청구한 원고가 스스로 1천만원으로 감액 ☑️ 

교제하는 남성이 생겼는데, 자신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별생각 없이 이를 믿고 교제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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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상대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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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본 후, 스스로 청구취지를 1,000만 원으로 낮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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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상간녀소송이 문제 되어 변호사를 찾거나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려는 분들일 텐데요. 제게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사건의 내용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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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신의 매장 옆에 다른 매장을 운영하는 남성이 있었고, 그 남성을 포함한 주변 점주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며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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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남성은 의뢰인을 자주 도와주며 호감을 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처음 매장을 운영하느라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남성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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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남성과 친해져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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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고 보니 남성과 아내 사이에 이혼 문제는 없었고, 남성이 자신과 교제해 보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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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그 남성과의 교제를 끝내려고 하는 중에,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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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법적 대응과 전략

남성의 아내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산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알고 딱 그에 맞는 정도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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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 입장에서는 그 아내분에게 정말 미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고 남성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남성과 헤어지려 하였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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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의뢰인은 '남성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했으니 위자료 책임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를 주셨으나, 부산상간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해 보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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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전략과 법적 대응 방향은,

1)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남성이 거짓말한 부분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감액시키자.

2) 교제 기간과 교제 시작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아내에게 충분한 유감의 표시를 하여 피고(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낮다는 점을 설명하자.

3)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위자료가 낮게 책정된 사례를 제시하여 우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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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원고가 스스로 청구취지를 2,000->1,000만 원으로 감축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이 제출되고 아내인 원고는 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고가 스스로 청구취지를 1,000만 원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보기에도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보니 자신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를 감액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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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청구해서 1,000만 원만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반반 부담인데, 1,000만 원 청구해서 1,000만 원 인정되면 전액 원고 승소라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런 사정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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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구취지 변경을 확인한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준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 짓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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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선 어차피 1,000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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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1,000만 원이 인정되면 소제기일 이후의 이자 부분이 없어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피고인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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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전략이 적중하여,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서면 작성만으로 상대방인 원고까지 설득하여 원고 스스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도록 만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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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감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고자 화해권고결정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절감해 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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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통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사무소 W 로 찾아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